|7819|2 업무상횡령 확실한 정보
Qna
    업무상횡령
  • 업무상횡령으로 경찰조사를 두번 받았습니다 한번은 혼자받고,두번째는 대질심문이었습니다. 처음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6천 이었는데 조사과정에서 4천5백 정도로 수정되었고, 퇴직금5백만원 받지 못한걸 변제처리 해달라고...
  • 업무상횡령과 사기성립여부
  • 1.업무상횡령과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? 2.현재 다른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고 매달 수천만원 입금되고 있습니다.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? 안녕 하세요! 서초 대표 로펌 이재영 사무국장 입니다. 저는 미수금으로 인해...
  • 업무상 횡령 벌금과 보증보험...
  • 제가 업무상 횡령으로 지금 벌금200만원형에 처해있습니다. 횡령금액은 500만원이 조금 안되었구요. 경찰서 가서 조사 다 받고 죄에대해 인정하고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. 정식재판 청구해서 아직 재판 날짜가 안잡혀서 벌금은 아직...
  •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받았습니다
  • 여기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돈을받아서 쓴것이 횡령또는.업무상횡령 어디에 속하며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퓨런스...
  • 소액 업무상 횡령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???
  • 소액 업무상 횡령(?) 에 관하여 질문 드리려고하는데요 거래처에서 제가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 몇만원짜리를 더 적는 식으로 횡령을 하다가 뭔가 계산이 더 나온거 같아서 몇번 지켜보다 해당상황을 찾게 되었습니다 1차걸리고 조금...
블로그
    건축중 도망간 도급업자를 사기나 업무상횡령으로...
  • 사용하여야할 공사대금을 일부만 사용하고 다른 곳에 빼돌려 잠적 하였다면 업무상횡령및 배임죄 가 성립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을 속이고..... 재산상 이득을 취한행위 이므로 형법제 355조②항 및 제356조에의한 업무상횡령및...
  • 업무상 횡령에 관한 질문입니다
  • 지금 회사에서는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금액은 160,000,000 만원 입니다. 하지만 전 160,000,000 만원을 받은적이 없습니다. 사건은 우선 전 스포츠 용품 유통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. 영업사원일이 주업무 였습니다....
  • 업무상 공금횡령을 알게되었습니다.
  •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. 제355조(횡령, 배임)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 업무상의...
  • 업무상횡령 구속여부 질문합니다.
  • 현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되었으며 경찰조사 예정입니다. 횡령은 인정 하는데 이 경우 1.경찰조사시 구속수사가 진행되는지 2.합의없이 공탁금을 걸어서 불구속 가능여부 3.경찰조사시 고소인과 대질조사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....
  • 업무상횡령 관련
  • 업무상횡령으로 다음주에 세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. 기소내용은 물품대금 3300만원을 횡령해서 기소되었구요... 위 금액은 피해자 주장 금액인데 제가 생각하는 금액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2200만원 정도로 생각합니다. 이 중...
뉴스 브리핑
    업무상횡령에 관해 궁금합니다.
  • 업무상횡령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요.. 이제 내일 조사 받으러 가기로 한날입니다. 가서 어떤말을 해야 저에게 더 유리할지, 가서 경찰앞에서 무슨이야길 해야하는건지 너무너무 두려움이 앞섭니다. 조사받을 때 어떻게...
  • 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차이
  •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의 차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? 형법에 나온 것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를 않네요.. 또 이런 경우는 횡령과 배임중 어느것에 해당되나요? 10년전 모 단체에서 사용할 토지를 구입할 때 토지의 형질때문에 단체의...
  • 업무상횡령
  • 3년동안 천만원이 넘게 강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바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? 아니면 일단 합의를 해서 가져간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?? 이 직원이 혹시 하루 2-3번 현금수입을 카드 바꿔치기...
  • 업무상 횡령과 그냥 횡령의 차이점
  • 님의 경우는 업무상횡령이 될 듯 하네요. 더 궁금하신건 쪽지를 주세요. 사건의 표시 1999. 9.17. 선고 대법원 98도2036 횡령 위 사건은 대법원 판례정보에 나온 것입니다. 대략적인 내용은 ''포주가 윤락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중...
  •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
  • - 판례는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''불법영득의 의사''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, 여기서 업무란 법령...